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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지금의 익산시는 학습프로그램의 추가모집 기준 부재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약 1000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정원 미달임에도 추가 신청을 거부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허용하는 등 같은 조례를 두고도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A 기관은 정원이 미달된 채 개강했음에도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시민의 추가 신청을 '이미 진도가 나갔다'며 조례상 불가하다고 거부한 반면 같은 기관의 다른 프로그램은 추가신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박 의원은 안산시·광산구 등 타 지자체의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익산시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하며 되는 곳만 되는 행정, 사람 따라 달라지는 행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