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에서 순창만 선정 지역간 형평성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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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최저 인구 규모와 열악한 소득 구조를 가진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며 "같은 전북권에서 순창군만 선정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정책"이며 "정부는 시범사업을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말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이미 정책 역량을 인정받은 지역"이며 △정부에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