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尹정권 당시 조작·왜곡 수사 의혹·사법개혁 두고 여야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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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법사·행안·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캐물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적절성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도 전망된다.
행안위 국감에선 서울시를 상대로 국감을 연다. 서울시장을 둘러싼 불법 여론조사·대납 의혹 당사자인 명씨와 오 시장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명씨를 상대로 오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캐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쟁점도 관전 포인트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을 두고 오 시장과 민주당 간 공방도 전망된다.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방통위 폐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등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역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기후환노위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상대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