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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이날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 보완책이 필요함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보유세 강화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양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뒤로 미루고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소형 주택의 확충과 보유세 강화·양도세 정상화를 통한 집값 상승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의 복원을 가로막아온 책임이 큰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집 가진 죄라는 왜곡된 선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벼운 만큼 불평등은 깊어졌고 실소유자는 밀려났다. 세제가 제 기능을 못하니 집이 돈 버는 수단으로 노동이 뒤로 밀린 사회가 굳어지고 있다"면서 "보유세 강화는 국민을 벌주는 일이 아니라 기득권의 독점을 제어하고 청년과 무주택 세제에게 기회의 문을 여는 최소한의 조세 정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재명정부를 향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 정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면서 "보유세를 늘리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낮출 수 있고, 그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다. 똘똘한 보유세 인상을 정부 여당이 고민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세제 개편"이라며 "부동산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보유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공공 주택 확대, 청년 전월세 금융 지원, 주거 복지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즉각 강력한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에 나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열흘 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