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수 회복위한 적극 재정 기조"
국힘 "포퓰리즘 안돼… 대대적 삭감"
여야 대치속 법정시한내 처리 불투명
국힘 "포퓰리즘 안돼… 대대적 삭감"
여야 대치속 법정시한내 처리 불투명
|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6~7일엔 종합정책질의, 10~11일에는 경제부처 대상, 12~13일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가 각각 진행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엔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다.
지난 8월 말 이재명 정부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22년도 예산안 당시 8.9%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인 만큼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의 사업 기조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앞세운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AI분야에서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도 역점을 둔다.
특히 야당의 반발이 심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힘쓸 전망이다.
이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내년 예산 정부안이 제출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를 회복한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기조"라며 "그 과정에서 야당이 여러 의견을 내겠으나 건전한 의견을 받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
또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약속'(3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대한 검증도 예고하고 나섰다. 투자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금출처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예비비가 이번 예산안에서 복귀된 점을 들어 '내로남불' 비판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근본적 성장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 집행이다. 정부는 이 돈만 뿌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광고했지만 결과는 물가만 급등했다"며 "13조를 소비 쿠폰이 아닌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사업·일자리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여야가 이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켜낼지도 주목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다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법정시한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년 예산안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통상 본예산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선 경우가 많았다. 다만 지난해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