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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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철강 산업 공급 과잉문제 해결을 위해 철근 등 범용 제품의 설비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점유율이 약 3%로 낮은 반면, 국내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이 충분하지 않아 중점 감축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생산시설을 조정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만큼, 해당 법을 통해 설비 조정 및 산업 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형강·강관 등 자율 감축 계획이 있는 품목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처럼 수입 비중이 높은 제품군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은 고부가·친환경 제품 전환이다. 정부는 전기강판과 특수강처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에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 지정 및 R&D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8100억 원 규모)을 본격 추진하고, 전기로 확대와 스크랩 안정 수급, 저탄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그린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50%) 부과와 유럽연합(EU)의 저율관세할당(TRQ) 검토 등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양자·다자 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통상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책을 가동한다.
지난 9월 발표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따라 총 5700억원 규모의 철강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중 4000억원은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 1500억 원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200억원은 긴급 융자자금으로 각각 투입된다.
저가 수입재 유입 차단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회피 수입을 엄격히 규제한다.
또 AI 기반 제조 혁신도 본격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철강 특화 공정 모델 개발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 국내 철강재가 실제 납품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설비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선·에너지·자동차·방산·우주항공 등 핵심 산업에 쓰이는 특수탄소강 개발에도 2000억 원 규모 R&D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12% 수준인 특수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려 일본(17%)을 넘어 독일(38%) 수준에 근접시키겠다는 목표다.
구조 개편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포항, 광양, 당진 등 철강 중심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AI 영상 모니터링 기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철강산단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구축해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철강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