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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검토 중인 자산 매각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 재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 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미중일과의 연쇄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들이 있었다. 온 국민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현장 환경미화원, 지방정부들, 경찰, 기업인들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사회 질서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또 APEC 공로자들, 정상회담 협상팀 등 "실무자들도 표창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절차를 보고하며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아직도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