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기업 매각에 국민 불안”… ‘여론 수렴’ 제도 개선 주문

국무회의서 '민영화 통제' 필요성 강조
AI 등 정부 투자기관 제도 검토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기관 민간 매각'과 관련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걸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검토 중인 자산 매각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 재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 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미중일과의 연쇄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들이 있었다. 온 국민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현장 환경미화원, 지방정부들, 경찰, 기업인들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사회 질서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또 APEC 공로자들, 정상회담 협상팀 등 실무자들도 표창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절차를 보고하며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아직도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