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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美 양보 성과” 野 “민관 다 끌려들어”… 관세협상 또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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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06. 17:54

李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민주 "영혼을 갈아넣은 李에 짠했을것"
국힘 "투자모델, EU·日과 달라" 지적
파행 후 재개된 본질의서 신경전 팽팽
[포토] [2025 국감]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시작 59분 만에 파행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여야의 몸싸움을 벌이면서 파행했다.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도 시각차를 확인하며 공방을 벌였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후 두 사람은 각각 입장표명을 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에 대한 신상발언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얘기하던 과정에서 이미 정회됐기 때문에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갑자기 이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주대낮에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테러와 유사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이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정보위원도 겸임하고 있어, 운영위가 정회된 동안 정보위 국감에 출석하기 위해 급히 나가던 중이었다"면서 "제 앞으로 걸어가던 송언석 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야 뭐야'라고 소리를 질러 저도 '왜 소리를 질러'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그는 "그 순간 송 대표가 뒤를 돌아서 저에게 돌진해 몸으로 저를 밀쳤다. 송 원내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라며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죄송하다. 살 빼겠다"고 했다.

오후 재개된 본질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김남근 의원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짠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은 민간이 투자하는 모델이고 일본은 정부가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정부투자로 방어하고 EU는 민간투자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정부와 민간 둘 다 끌려들어갔나"라고 물었다.

한편, 이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을 지적하며 "현금부자 아니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다.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라고 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며 "확실하게 국민 요구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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