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하한선 50%·53%에… 시민 “부족”·산업 “과도”

기후부, '2035 NDC' 공청회 개최
산업계 감내할 수준서 검토 주장
시민사회 "최소 61% 감축" 대립
철강협, 국가 성장동력 위축 우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하한선이 2018년 대비 50% 혹은 53%로 좁혀졌다.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의 요구를 담은 절충안 마련이 어렵게 되자 두 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과도하다'와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한선은 60%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정부안 가운데 하나를 최종 선정해 다음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50%는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이고, 53%는 정부지원과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하는 도전적 목표에 해당한다.

이를 놓고 산업계는 48%도 정부 지원 없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고, 시민사회에서는 최소 61% 혹은 의욕적으로 6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며 대립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들은 정부안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철강업은 내우외환에 처해있고 48% 감축도 여력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일 경우 국가 성장 동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호소했고, 이규진 아주대 교수는 "2035 NDC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준해 결정하면 되는데 법안 어디에도 책임감 있는 감축에 대한 문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최창민 플랜1.5 활동가는 "입법 시한 4개월을 앞둔 시점에 발표한 정부안은 기존 4가지 안 중 최악과 차악을 선택한 것으로, 기후부가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을 저버리는 위헌적 조건을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측은 감축 책임과 실현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온실가스거래제와 대기환경법 등 각종 규제와 감축목표가 연계돼 있어 하한을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검토했고, 산업계가 주장하는 미래 불확실성을 규제치에 담는 게 아니라 60%라는 상향된 목표치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NDC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력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RE100의 선도적 추진과 육상풍력의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향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에서도 산업구조 조정과 전환금융 투입으로 수소환원제철·전기NCC 등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국회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감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약속했는데 오늘 논의는 그 약속의 실현"이라며 "책임이자 기회인 이번 감축 목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녹색문명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