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날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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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 전 원장에게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도 1시간 넘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국회에 선별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1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일 CCTV에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담겼음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0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