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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檢, 대장동 이해 맞춘 선택…윤 정부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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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10. 12:52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264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조치"라며 정권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군인의 명예를 지킨 참군인이라며 정의를 강조하던 정권이 정작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은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나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며 "그런데 이번 사건만 예외적으로 포기했다. 그 결과 2심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고, 재판의 조기 종결과 빠른 확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은 형 확정 후 사면·복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검찰 내부에서 보고와 결재가 모두 끝난 뒤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방침이 뒤집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스스로의 판단보다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과 절차가 권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패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장면은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은 타조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그 거대한 몸통을 보고 있다"며 "진실은 외면해도 실체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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