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반발 항명” “윗선개입 의혹”… 대장동 항소포기 정면충돌

與 "조작기소 부끄러운 줄 몰라"
野 "李 방탄 위해 법무부서 개입"
법사위 회의 불발… '신청증인' 충돌

나경원 의원(가운데)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회 요구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격돌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의 무리한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의 반발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가 법정에서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의 '배를 가르겠다'는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검찰의 불법·조작 수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조작 기소'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원 개발비리를 400억원으로 둔갑시켰는데 항소를 막았다.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를 제의했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실은 "(국민의힘이 제의한) 10일은 민주당 공식행사인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관계로 11일 개회하자고 간사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 수사·공판 관여 검사 4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역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결국 민주당은 안건도 정하지 않은 채 내일 오후 4시 반에 '껍데기 회의'를 열어 시늉만 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