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검찰 자살’ 발언 가소로워…검찰 죽인 건 그들”

"검찰 반발은 보완수사권 노림수…李 정부 도덕성 흔들려는 프레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연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가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관련해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다.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라며 "이걸(반발)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유죄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어디도 나와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목표"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다.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과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면서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를 비롯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씀은 들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 남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씨가 지금 국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