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크로 유포자 A씨 등 5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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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남성 A씨(38) 등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10일 이틀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이 반복 게재되도록 해 홈페이지 정보 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해 프로그램을 퍼뜨렸다. 매크로를 이용해 직접 4만4000여건의 글을 자동 등록하기도 했다. 이어 사이트 이용자 57명이 A씨의 매크로 링크를 따라 19만건의 탄핵 반대 글을 반복 게시하면서 당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의 접속이 제한됐다.
송치된 피의자 가운데 남성은 41명, 여성은 17명이다.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21명,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매크로 등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불법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매크로를 악용해 선거나 정책과 관련한 여론을 조작하거나 티켓 예매, 상품 거래 등에서 불법 행위를 한 유포자·사용자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철저히 물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 처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