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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하려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해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조사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아시다시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며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 동조 행태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돼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TF 구성 배경을 밝혔다.
그는 "(TF)는 공직자 개인 처벌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부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론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김 총리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하면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추진할까 하는데 어떻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