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실과 대상 첫날 질의…예산낭비·복지공백·안전관리 집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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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 진행될 이번 감사는 첫날에는 기획감사실, 홍보축제실, 교육가족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스마트유통과 등 6개 실과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문제점, 주민 안전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문순자 위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모사업과 관련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물어 따졌다.
문 의원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다수 신청하고 있으나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 전 연구용역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도 미선정되면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만큼,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경 위원은 스마트유통과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재해 대비' 명목으로 지난해보다 47억 원 증액된 300억원으로 책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위원은 "이러한 내용은 사업 추진 중간이 아니라 기본계획 단계부터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자 위원은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명시·사고이월이 과도하게 많다"며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지연이 주된 원인인 만큼, 사업 기획 단계에서 예측력을 높여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관리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병철 위원은 교통행정과 소관사무를 점검하던 중 심각한 행정 오류를 발견했다. 이 위원은 "김제시 관내 노인보호구역 두 곳 모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실제 방문 결과 한 곳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현황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노인보호구역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자 위원은 스마트유통과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나, 사전 고지 없이 일시 중단되면서 6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수관 부위원장은 교육가족과에 드림카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 부위원장은 "드림카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줄고 있다"며 "1회 사용 가능 금액을 증액하거나 활용처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선 위원은 "김제사랑장학재단 수혜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지역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낮다"며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현 위원은 홍보축제실 소관사무에 대해 "지평선 축제 대행사와의 계약 규모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만큼,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야 한다"며 "지역 경제에 선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상생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일 위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로 인한 청년농 피해 보상을 적극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농산물 브랜드화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정책이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운엽 위원은 교통행정과에 "공영주차장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원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택 위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되면 가점 등 이점이 있으므로 형식적 운영을 넘어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