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수사에 준엄한 경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4010007462

글자크기

닫기

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1. 14. 10:43

법정 향하는 박성재<YONHAP NO-2734>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한 달 가까이 추가 조사를 벌이며 휴대전화 문건 파일을 억지로 갖다 붙이며 혐의를 끼워 맞추려 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혐의와 수집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특검이 그동안 '구속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겠다'는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결과"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은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내란 특검의 수사는 이미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의 내란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김동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