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원연맹 회장’ 조정식 의원, “李 정부 실용외교 빛나”

"백악관 팩트시트로 우려 완전 해소, 30년 묵은 자주국방 숙원사업 해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

한미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외교통일안보 자문회의 의장은 백악관의 공식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한미협상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한미 안보·경제 동맹의 새 역사를 썼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시트 지연에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발표로 그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보 협력 분야에 대해 조 의장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원과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명시적으로 팩트시트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경제협력에서도 자동차·부품 등 관세를 15%로 조정했으며, 의약품과 반도체 장비에도 15% 상한 또는 우대 조건을 부여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의 우려와 경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의 미래형 포괄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국회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으로서 이번 성과가 양국 간 의회 차원에서도 견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원외교를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