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영등포 마약수사전담팀 외압 혐의도 수사할 방침”

백해룡, 14일 자체 보도자료 배포
동부지검,"사전 협의 없었다"
'셀프 수사'논란 재점화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역임하던 당시 자신과 관련된 '마약수사전담팀'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과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방침을 제시했던 바 있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백 경정은 14일 자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기관 및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한 혐의·이를 검찰이 덮어 은폐한 혐의·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및 방해 의혹 등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13일 경찰 수사시스템(KICS) 사용 권한이 부여됐으며 조만간 사건번호를 생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2023년 공항을 통한 대규모 필로폰 신체부착 밀수가 반복된 점을 근거로 세관·보안기관 전반의 허점을 제기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3.5~4㎏의 필로폰을 몸에 붙인 채 최소 12차례 인천·김해공항을 통과한 정황, 인천공항 세관 우범자 동향보고서 존재, 공항 내 감시·보안 시스템 비작동 가능성을 지적했다.

백 경정은 검찰 합수단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기존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형자를 불러 조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등포서 전담팀의 현장검증 조서는 영장에 따라 작성돼 증거능력이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재판에서 활용한 진술을 경찰이 쓰면 '오염된 진술'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추가로 현장검증 영상과 조서 공개도 요구했다.

백 경정은 영등포서 전담팀 브리핑 직후 검찰 조직개편과 영장 반려가 이어진 점도 수사 방해 의혹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3년 10월 남부지검 특수부가 해체되고 담당 부서가 변경되면서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인사조치와 영장 반려 경위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날 끝날 예정이었던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백 경정은 5명 규모의 수사팀도 최소 15명으로 충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자체' 자료 일 뿐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해 배포된 보도자료가 아니다"라며 "수사 범위에 대한 부분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수사는 중복수사, 인권침해,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관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회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 제11조에도 '경찰관은 공정성 의심 우려가 있는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