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3문서 개정 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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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과 유신회는 13일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의 개정 방향과 일정을 협의했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2022년 제시한 현행 전략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지역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 기지 반격 능력' 운용 지침의 구체화와 방위산업 육성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신회 측은 여기에 추가해 재정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성과평가' 도입과 전수 방위 개념의 명확한 재정립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 논의의 큰 축은 'GDP 2% 방위비 비율'의 지속 여부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압박이 높아지면서 증세 및 적자국채 발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신회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책 없이 단순한 확대는 국민 부담만 키운다"며 효율적 예산 운용과 민간기술 활용 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활동을 고려하면 방위력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유신의 협조를 압박했다.
또 다른 쟁점은 무기 수출 규제 완화다. 양측은 현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완제품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5류형(五類型)'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조항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고려해 2014년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제정 당시 유지된 제한인데, 최근에는 방산 산업기반이 위축되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은 "국제공동개발 무기의 역외 수출이 가능해야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신회는 "방산 수출은 명확한 투명성 확보와 국회 보고절차를 조건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위대의 '적 기지 반격 능력'과 사이버·우주·전자전 역량 강화방안은 내각 안전보장국(NSC)이 중심이 되어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내년 예정된 중의원 해산 가능성과 맞물려 여당과 유신 간 정책 연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자민당 안에서는 "유신과의 합의는 장기적으로 공동정권 구상을 염두에 둔 사전 조율"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야당들은 이번 논의가 '군사대국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노선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비판적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민주당 역시 "방산산업 활성화가 명목이지만 사실상 무기수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국방정책의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전략 문서로, 5년 주기로 개정된다. 2022년판 개정 당시에는 '적 기지 반격 능력' 명시와 함께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논의가 그 연장선에서 어떤 수준의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내년 초 정치 일정과 맞물려 향후 일본 안보정책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