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쳤고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미일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했는지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며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발표 과정에서 언급한 '내부 압박이 힘들었다'는 발언에 대해선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꼬집었다.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 절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은 외교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국회 비준 없는 관세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