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개혁은 ‘백년대계’…내·외부적으로 독립된 수사체계 갖춰야”

경찰개혁, 길을 묻다
수사경찰 고도화 시점…독립·중립성 보완해야
승진 신경쓰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체제 시급
중수청 등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의원회관실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황운하 의원실

경찰 본연의 업무인 민생·치안유지는 '수사'와 밀접해있다. 철저한 수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찰에게 수사는 언제나 '주요한 축'이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현 시점에선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보다 높은 '전문성'까지 요구되고 있다. 법을 잘 알고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오·남용을 막을 능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4일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경찰의 현 주소를 짚으며 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황 의원은 경찰 재직 시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경찰청 수사기획관,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경찰개혁은 백년대계"라며 "경찰 수사가 민주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바라는 여론이 크다.
"지금까지 검찰이 주도해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실망감, 피로감과 그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경찰이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 어떻게 평가하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수본이 설계된 것이다. 일부 사건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현재 기능별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체제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사경찰이 경찰청장이나 각급 관서장의 지휘권, 인사권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경찰 조직 관리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수사 전문가는 아니다. 이들이 수사에 함부로 개입하고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국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제도 취지대로 국수본의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본인이 국수본부장이라면 시급히 손 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
"인사 제도다. 수사경찰들이 평생 승진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수사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싶다. 특히 개개인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사 전문성은 물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채용 단계'부터 수사경찰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고려해볼 사안이다. 다만 재직 과정에서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경과제가 있는데, 각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 게 나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수사요원으로서 평생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엔 경감 특채로 뽑는 변호사마저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들의 공직 기피와 조기 퇴직은 경찰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이들의 이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다만 조직 내 전문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단순히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에선 경찰 수사권이 커지면서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경찰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돼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유지될 것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영장청구권 역시 검찰이 행사하는 경찰 견제 장치다. 그렇기에 기존 제도를 재점검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선 처리되는 내 사건이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다원화하고 있는데 경찰과 범죄 대응이나 사건 이첩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부의 지휘 계통이 잘 작동하면서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에서 구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경찰개혁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필요한 검찰 개혁과는 다르다. 어떻게 하면 권력 남용이 없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에 검찰개혁 속도에 영향을 받지 말고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