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사람들이 정작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해 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반발로 보입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매각 혹은 신탁을 의무화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2005년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당시 함께 논의됐지만, 부동산의 생활필수성·처분 난도 등을 이유로 실제 제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마다 고위공직자 자산 보유와 국정 운영을 둘러싼 불신이 되풀이되면서 시민단체와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요구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야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020년 발의됐던 법안조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이런 이슈가 왜 재부상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 결여'라는 의심이 여전하다는 뜻일 겁니다. 정책 신뢰는 이해충돌 최소화에서 비롯됩니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사람들이 정작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해 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반발로 보입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매각 혹은 신탁을 의무화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2005년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당시 함께 논의됐지만, 부동산의 생활필수성·처분 난도 등을 이유로 실제 제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마다 고위공직자 자산 보유와 국정 운영을 둘러싼 불신이 되풀이되면서 시민단체와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요구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야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020년 발의됐던 법안조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이런 이슈가 왜 재부상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 결여'라는 의심이 여전하다는 뜻일 겁니다. 정책 신뢰는 이해충돌 최소화에서 비롯됩니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