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
대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검찰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했다.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송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해 수사 지연 등 실무상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내부 구성원·학계·법조 실무계·시민사회 의견을 추가 수렴해 자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권익 보호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