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완수사·재심업무 우수 검사 표창

'혀 절단 사건 무죄 구형' 등 우수사례 표창
정성호, 검찰개혁 앞두고 "인권보호 공백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박성일 기자

법무부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검사와 검찰수사관(각 3명), 재심업무 우수 검사(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완수사 우수 사례는 원주지청 소속 장혜수 검사(변호사 시험 6기)와 조용선 수사관(7급)으로 이들은 외국인(필리핀) 이주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돕고 범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원주시, 강원이주여성상담소 등 7개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출산·회복과정 건강관리, 심리치료, 생계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수원지검 소속 김병진 검사(변시 7회)와 강현식 수사관(6급)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이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범죄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 249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전모를 규명하고, 수사 무마 대가로 7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 비호 세력까지 찾아내 7명(6명 구속, 1명 불구속)을 기소했다.

부산 동부지청 소속 김정훈 검사(사법연수원 41기)와 김관순 수사관(6급)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해 경찰이 허위 임차인 1명만을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서, 계좌추적과 임대차계약 현황 전수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공범 3명을 추가로 밝혀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민생침해사범을 엄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심업무 우수 사례로는 순천지청 소속 김태환 검사(49기)가 선정됐다. 김 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청구에 대한 순천지원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없거나 이미 사망해 나머지 유족들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파악하고, 생존 유족 면담, 관련 자료 수집·검토 등을 통해 특별재심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특별재심청구했다.

부산지검 소속 최성규 검사(40기)는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중상해(혀 절단)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던 사건에 대해 61년 만에 재심 개시가 결정되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자 진술과 당시 언론보도, 과거 위성사진·일몰시각 자료 확보, 현장검증과 법리검토 등을 통해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규명해 무죄를 구형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선에서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검찰구성원들을 격려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과 인권보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