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공식 발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일본·EU와 동일하게 조정"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후속 조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10월 29일 오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포옹하고 있다./연합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1월 1일(현지시간)부터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번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기존)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분리해(un-stack)'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 시행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며 "이 중요한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0월 29일 경북 경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가운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뒷줄 왼쪽 여섯번째)·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네번째)·최태원 SK그룹 회장(다섯번째)·구광모 LG그룹 회장(세번째) 등 국내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밋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에에 산업통상부는 같은 날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방 관보를 통해 공식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 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하고, 우리는 양국 간 깊은 신뢰에도 감사한다"며 "나는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