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정부서 국유재산 대거 ‘헐값’ 처분…국고 1800억원 허비”

2020∼2025년 국유재산 입찰 매각 분석 발표
재작년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이후 '헐값' 급증
강남3구 부동산도 수십억 싸게…민간업자 이득
"매각 기준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발표' 전후 낙찰액-감정평가액. /경실련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대거 매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가 재정에 보태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재산'을 최대 수십억원 싸게 팔아 치워 일부 민간업자만 이득을 본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매각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2020년 1월~2025년 8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내역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 기간 공고·매각된 국유재산 2664건의 낙찰액은 7308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주효했다는 것이 경실련 분석이다. 실제로 해당 방안 발표 전인 2020∼2022년 낙찰가 총액은 633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원보다 오히려 52억원 많았다. 반면 2023∼2025년 8월 낙찰가 총액은 6675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원보다 1820억원 적었다. 같은 기간 매각 건수 역시 357개에서 2307개로 급증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공공 활용이 아닌 무분별하게 헐값 처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 기간 서울 강남3구 '금싸라기' 부동산도 수십억원 싸게 처분됐다고 분석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세였던 곳으로, 국유재산으로 민간 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이다. 경실련이 이날 함께 공개한 '서울시 강남3구 내 매각 국유재산 낙찰가 상위 10개 현황'에 따르면 반포동 소재의 한 건물은 감정가보다 69억원, 논현동 소재 건물은 63억원 낮은 가격에 각각 매각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감정가보다 5억원 낮은 42억원에 거래됐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 국유재산은 대통령 승인, 100억~500억원 미만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6년간 100억원 이상 매물은 전체 0.3%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국유재산 매각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식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실련은 "최소 감정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은 심의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 승인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며 "나아가 범부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각 정보 공시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