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사법개혁 통한 내란 종식의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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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수석대변인은 3일 "추경호 영장이 기각됐다. 조희대 사법부는 헌법과 국민이 아닌 내란세력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는 1년 전 그날, 계엄군이 들이닥친 긴박한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뺑뺑이'돌리며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윤석열·한덕수와 긴밀히 소통하며 작정하고 불법계엄 성공을 위해 부역했다. 명백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조차 처벌치 못한다면 법은 왜 있으며 법원은 왜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대놓고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있다. 사법부는 한덕수·박성재·황교안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지귀연은 기상천외한 법기술로 윤석열을 풀어줬고 내란재판을 내란사범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며 "그 정점엔 조희대가 있다. 조희대는 사법내란을 일으켜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사법부가 감히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려 했다. 법복 입은 내란세력 하수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들 분노는 조희대 사법부를 향할 것이다.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는 민주공화국에 필요 없다"며 "반드시 단죄하겠다.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사법개혁으로 흔들림없는 내란 종식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