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헌재·선관위 자체 방어체계 강화안 논의”

李대통령-5부 요인 비상계엄 1주기 오찬
李 “국회·헌재·선관위 방어책 강화안 세워보자”
계엄 계기 헌법·선거 교육 강화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들이 오찬을 통해 국회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들의 자체 방어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을 보면서 국회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국회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어책도 강화하는 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다.

이 수석은 국회와 헌재, 선관위 등 독립 기관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논의가 향후 이뤄져야 한다면서 "(계엄 당시) 국회 경비단 지휘권이 국회의장에게 있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이후 헌재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헌법 교육 인력의 지원과 확충을 요청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 극복을 위해 선거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은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달라"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의 민간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 최종 결론으로 판사 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기념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념패는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난입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제작됐다.

한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 간담회에서 우 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기념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고 이름 붙은 이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