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란특검 기소에 “정치탄압 멈춰야”…국힘 “짜맞추기 기소”

"민주당 등 정치 세력, 사법부 겁박 행위 중단해야"
"법원, 사실과 증거에따라 균형 잡힌 판단 내리길"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전 원내대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제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과 단 2분 남짓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당시 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제가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당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의혹과는 정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한 것"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짜맞추기 기소'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아무런 반성도 없이 불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특검은 수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식의 정략적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기소가 또 하나의 정치적 과잉수사로 남지 않도록,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