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 공감대”

우상호, 李정부 6개월 성과보고 간담회
"법률안 관련 당내 논의 존중, 지켜볼 것"
혁신당 "막연한 기대감은 위험" 우려 속
민주 법사위 강경파 속도조절 여부 촉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연합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을 부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사법부, 범진보권에 대통령실까지 제동을 걸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강경파가 입법 독주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여권의 '원팀' 전략이 사법개혁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조항 등 당정 간 사전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포함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와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내란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추진하며 '사법 카르텔'을 없애겠다는 목표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헌재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에서 "조율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지점도 이 부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독주가 헌정 질서 혼돈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를 회복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7일 원내대표단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논란이 있는 법으로 재판을 강행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간 과정에서 재판이 정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윤석열 석방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라며 "빈틈없는 방안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추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 최소화'를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사법부, 범진보 야당의 의견을 받아 속도조절에 나설지 여부는 8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