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국민 입 틀어막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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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장악하고 정권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법, 정당 현수막 규제법,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겨냥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악법 처리를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8대악법 포기선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당 내 조율 안된 법안을 무리하게 연내 추진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법 강행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내란전담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러한 법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돼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않도록 국회의장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서도 우 의장을 향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에서 빨리 추천하면 꼭 임명하겠다고 했다"며 "환영한다. 특별감찰관 추전을 위한 즉각적 협의 착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