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법안 필버는 희대의 상황…국회 기능 마비시키는 자해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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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 간사, 노종면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합의된 법안조차 가로막는 것은 국회 기능을 스스로 정지시키려는 자해적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간사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그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상황이다. 국민의힘에 의한 본회의장 장악이다"라고 했다.
노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야당 탄압과 국회 무력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음에도 국민의힘은 단 한마디 반성도 없이 오로지 '윤어게인'만 외치며 민생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도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단순한 국회 투쟁이 아닌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노 의원은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까지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고의적인 국회 마비 행위"라며 "이것은 단순한 발목 잡기가 아니라 민생 탄압이자 '민생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 때문에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 의원은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로 얻을 수 있는 건 국민의 분노와 심판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생떼 정치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 처리에 나서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분리해 반드시 제때 처리할 것이며, 국민 생활을 지키는 일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