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정환경 변화 고려 불가피…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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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쌀협회 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 농민수당을 늘리는 방식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농업 예산 자체를 확충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생산비 급등 속에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성격이 전혀 다른 농민수당을 이유로 이를 삭감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지난달 18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3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전남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으나, 결국 다른 예산을 조정해 89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농어민공익수당 예산을 624억 원으로 늘렸다.
반면 벼경영안전대책비는 도비 228억원, 시·군비 342억원 등 570억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절반 수준인 285억원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전남 거주 벼 재배 농업인에게 최대 2㏊ 한도에서 60만~120만원을 직불금 형태로 지급해 왔다.
전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공익수당 확대, 쌀 수급 개선, 시·군 재정부담 증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매입 체계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사료 가격 급등 시 지원 근거가 생긴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도는 또한 2026년부터 농어민공익수당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며, 벼 재배 농가뿐 아니라 22만3000호의 농어민 전체로 혜택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농어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록 지사는 "한정된 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