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충돌… 합의 처리 법안 3건뿐

국힘, 비쟁점 민생 법안도 필버 대응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에 비쟁점 민생 법안 62건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최종 합의 처리한 건 단 3건뿐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 62건 중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만 합의 처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나머지 59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합의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법 강행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세상에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말아 달라.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 자동 종료된다. 12월 임시국회는 10일부터 시작되고,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고 나머지 58건 법안들이 오른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