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산업·정주여건·고령화에 인력난 심화
외국인력 도입에도 수급 목표치 4.5% 불과
국내 인력도 '경고등'…올해 지원사업 종료
신입생 전년比 106명↓..."생태계 마련 시급"
외국인력 도입에도 수급 목표치 4.5% 불과
국내 인력도 '경고등'…올해 지원사업 종료
신입생 전년比 106명↓..."생태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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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올해 '광업 외국인력 도입 사업(고용허가제)'의 실적은 단 6명으로, 목표치(200명)의 3%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보다 6명이 줄어들어, 2년간 목표치의 4.5%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광업계 인력난이 심화되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광업·제조업 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광업 종사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정부가 나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까지 투입하려 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약 보조 업무를 허용해야 기존 취지인 인력난 해소가 가능하지만,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과거 터널 공사 현장 등에서 화약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추진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 미숙련 문제 등 어려움도 있어 사실상 외국인력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인재 양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부터 국내 인재 양성 사업이 일제히 종료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IMF),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실패 사례 등으로 국내 인재 양성 사업은 침체기에 들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875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던 정부의 자원개발 인력 양성 사업은, 산업 침체로 2년간 중단된 후 2021년부터 예산을 줄여 재개했지만 이마저도 내년엔 아예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부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재부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부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내 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현재 인력 양성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자원공학과를 폐지하거나 다른 전공과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텨왔던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사업 종료로 벼랑 끝에 서 있다. 특히 강원대의 경우 자원공학 전공 정원이 올해 단 2명에 불과하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현재 자원개발 및 광업 분야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태"라며 "산업부와 협회 등에서 인력 양성 사업을 재개해 명맥을 유지하려 했지만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국가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인력 부족 문제는 해외 기술 및 인력 의존을 심화시켜 국내 자원개발 기술과 경험 축적이 단절될 수 있고, 반도체 등 4차 산업에 필요한 원료자원 확보에도 난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자원공학 및 지질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내 13개 대학들의 올해 총 입학생 수는 592명으로, 지난해보다 106명 감소했다. 특히 자원공학 기준 입학생 수는 올해 422명으로, 12년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다. 재학생 역시 올해 1597명으로, 2014년 대비 477명 줄었다.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래 인력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핵심 광물을 추가하는 등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인력 양성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등 조성을 통해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에 적절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광수 상지대 교수는 "해외 자원개발에도 현장 경험과 전문 능력을 가진 인력이 배출돼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미래 경쟁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