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어지는 ‘핵심광물 전쟁’에 에너지 안보 위험↑

에경원 '2025년 세계 에너지 이슈와 단기전망'
지난해 미중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전
美 심해저 광물 확보 등 물밑작업 진행中
기후정책도 강화…CBAM 등 탄소무역전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

올해도 총성 없는 '핵심광물 전쟁'이 이어지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글로벌 전기화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인프라 공급 병목도 지속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5년 세계 에너지 정책 이슈와 단기전망'을 통해, 올해 미국과 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의 지배력 경쟁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관세전쟁의 막을 올렸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무역전쟁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APEC 미·중 정상회담 후 수출통제 완화 등 합의에 이르면서 1년간 이른바 휴전이 성사됐다.

그러나 미국의 희토류·코발트 확보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비준 국가가 아닌 점을 이용해 국제해저기구(ISA)의 규제를 피해 태평양의 하와이CC(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심해저 광물을 채굴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UNCLOS는 공해상에서 탐사만 허용할 뿐 채굴은 불허하고 있다.

또 연구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기한인 내년 11월 말까지 미·중 간 치열한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토류 관련 무역협정이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광물 전쟁에 이어 탄소 등 기후 정책에 따라 무역전쟁도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에너지 공급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국경제도(CBAM) 등과 같은 새로운 기후변화 무역규제 실시로 새로운 무역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AM은 유럽연합(EU)에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사실상 추가 관세처럼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EU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반영한 인증서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이어 기후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지속될 것이란 해석이다. 이 때문에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CBAM 등 영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신기술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다. 신 연구위원은 "에너지 공급 산업 확대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험 완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SMR, 수소에너지, CCUS 등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