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노동신문 공개’ 추진에 야당 일부 호응...관련 논의 주목

야당, 정부 대북정보 유입 중단 언급하며 ‘모순’ 지적
일부 보안업계, 北 사이트 통한 악성코드 유포 우려 제기
“연구자·언론인 대상 점진적 개방부터...숙의의 기간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북한 매체를 통한 대남선전·선동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과 북한이 교묘하게 대남선전전을 구사할 경우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부딪힌다. 한편으로는 제한적으로 북한 사이트를 공개하고 전면 개방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 관련 법 개정 등 숙고의 기간을 갖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 사이트 공개와 관련해 여야는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려 맞부딪히고 있지만 야당 일부에서 호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 중진 권영세 전 장관도 찬동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신속하게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북한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이고 그에 반해 우리 사회는 체제에 대해 자심감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들도 노동신문을 보며 현혹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만큼 성숙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와 사이트 개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전략을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대북정보 유입 활동에 대한 중단 및 제재 조치를 내린 정부가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며 "그랬던 대통령이 노동신문을 놓고는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 안보정신 무장해제"라며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보안업계 일각에서는 북한 사이트 개방으로 인한 보안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전문가는 "북한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정보 인프라는 신뢰성이 낮고 악성 콘텐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접근 제어 법규와 보안 정책을 완화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한 위험 분석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연구자들과 언론 등 업무적인 용도에 대해서만 북한 사이트를 먼저 개방하고 전 국민에 대한 개방은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정원 북한분석관 출신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는 게 맞지만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북한의 선전선동술을 봤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선전선동 논조가 교묘하게 변했을 때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 전까지 연구자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점진적 개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