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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범전 금감원 팀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성과보수체계 모범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형석 KAIST 교수는 "현행 성과보수체계는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및 단기실적 추구 위험 등에 노출되는 근본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임직원의 성과보수는 기업 가치 증감률과 동기화돼야 하며,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가 바람직하다"며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도입 추진과 더불어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 등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직원 평균 대비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 등 공시를 통해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가 지닌 취약 부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지속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