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2026년 중기·소상공인 10대 이슈·대응 방향' 주제로 2025년 제6차 KOSI 심포지엄 개최
내년에는 미·중 자국우선주의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구조 다변화가 필수적이고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9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6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선용욱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10대 이슈는 기업 경영, 기술·환경, 정치·사회 등 3개 분야로 구분됐으며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구조 다변화,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 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 소상공인 사업구조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기업 간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이,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선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구적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조화롭게 추진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빈 숭실대학교 교수는 "연기금 벤처투자 제도화는 성장자본 확대의 정책적 기대가 있으나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과 정책 목표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며 "비유동성, 가치평가 불확실성, 전문성 격차가 오히려 관리 비용을 증대할 수 있고 목표 비중 의무화보다 간접투자 중심, 단계적 한도 설계, 이해 상충 통제, 유동성 점검, 성과 데이터 표준화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용사 풀 확충과 경쟁 촉진을 병행하고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윤형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관련해 수출, 디지털, 기후변화, 인력 등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슈가 적절히 선정됐고 해외 중소기업 이슈와의 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포커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이슈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권식 중기연 창업벤처혁신연구실장은 "미래 성장 마중물로서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나 기금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용과 리스크 관리의 조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획일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에서 벗어나 로봇·자동화 등 현장 수요에 맞춘 디지털 전환과 AI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가 필요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미니면세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교통·조세 정책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며 "플랫폼 이슈와 관련해 공정화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연기금 벤처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와 함께 수탁자 책임, 리스크 관리,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고 의견을 모았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단기적 처방을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 리스크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9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6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선용욱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10대 이슈는 기업 경영, 기술·환경, 정치·사회 등 3개 분야로 구분됐으며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구조 다변화,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 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 소상공인 사업구조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기업 간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이,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선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구적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조화롭게 추진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빈 숭실대학교 교수는 "연기금 벤처투자 제도화는 성장자본 확대의 정책적 기대가 있으나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과 정책 목표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며 "비유동성, 가치평가 불확실성, 전문성 격차가 오히려 관리 비용을 증대할 수 있고 목표 비중 의무화보다 간접투자 중심, 단계적 한도 설계, 이해 상충 통제, 유동성 점검, 성과 데이터 표준화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용사 풀 확충과 경쟁 촉진을 병행하고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윤형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관련해 수출, 디지털, 기후변화, 인력 등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슈가 적절히 선정됐고 해외 중소기업 이슈와의 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포커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이슈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권식 중기연 창업벤처혁신연구실장은 "미래 성장 마중물로서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나 기금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용과 리스크 관리의 조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획일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에서 벗어나 로봇·자동화 등 현장 수요에 맞춘 디지털 전환과 AI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가 필요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미니면세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교통·조세 정책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며 "플랫폼 이슈와 관련해 공정화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연기금 벤처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와 함께 수탁자 책임, 리스크 관리,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고 의견을 모았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단기적 처방을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 리스크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