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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내란재판부, 헌법소원 낼 것…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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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2. 28. 11:23

정부와 여당 추진 정책 비판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YONHAP NO-144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 연말·연초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물타기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특검을 받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 우리 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은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법에 신천지 수사를 포함시키려는 데 대해 "누가 봐도 물타기.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 말이 길고 옆으로 샌다'"며 "민주당은 늘 협상하자면 누더기 붙이고 시간 때우다 협상 안 하고 도망가는 게 부지기수. 시간을 끌려는 꼼수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이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은 뭉개면서 개딸들만 환영하는 종합특검을 악착같이 밀어붙이고 있다. 3대 특검이 제대로 수사 결과 내놓은 것이 있나. 채상병 특검은 영장 기각률이 90% 육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검찰 미제 사건은 30% 급증했고, 결국 범죄자는 활개 치고 죄 없는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종합 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통과됐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들에게 재판 맡겨서 원하는 판결 얻겠다는 것.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거짓 내란 몰이가 드러날까 봐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을 해체·말살하는 것이 이 법의 최종 목적. 야당이 사라지면 언론 차례이고, 언론이 무너지면 본격적인 독재·탄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3자' 특검 후보자로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나 대한변협과 같은 기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의문"이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서 추천한다면 그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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