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첨단기술 기반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화학안전 제도 실행력 강화 중장기 전략
국민 직접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확대
AI·IoT 첨단기술 활용 ‘골든타임’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화학 안전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국민 참여 확대, 첨단기술 개발·활용, 신기술·신공정 안전관리,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 참여 확대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지방 정부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 지역 대비 체계 평가·환류 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배출 저감 등과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첨단기술 개발·활용과 관련해서는 화학사고 감시·예방 및 상황 판단에 관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활용 기반을 구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사고 피해 저감을 도모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는 'AI 민원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반도체·2차전지 업종 등 신기술·신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안전 관리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위험도·취급량에 비례한 시설관리 차등화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형 물류창고 화재 시 유해물질 유출·누출, 폐기물 재활용 증가에 따른 신규 위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연계된 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화학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최근의 재난 양상은 기존 지침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여와 AI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진일보된 화학 안전 체계는 국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