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지자체, 1월부터 ‘북향민’ 사용...공감대 형성 노력”

'북향민' 사용 정착시 '법률 용어'로도 추진
여론조사, ‘용어 변경 반대’ 절반 이상...대체용어 1위도 ‘북향민’ 아냐
통일부 “일반국민까지 고려하면 1위 ‘북향민’...전문가 의견도 수렴”

김남중 통일부 차관./제공=통일부

통일부는 '탈북민'을 대체하는 용어로 '북향민'을 1월 1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먼저 사용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탈북민들이 명칭 변경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탈북민들 간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탈북민' 명칭을 '새터민', '북배경주민' 등으로 변경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사용했던 '탈북민'은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으로 변경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북향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따듯한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용어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북향민' 용어 사용은 강제가 아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용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북향민' 사용 취지에 대해 설명도 하고 북향민 분들의 의견에도 계속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향민 명칭이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민간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북향민 용어 사용이 정착되면 이에 따라 법률 용어로도 정착시킨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일부가 진행한 탈북민 명칭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대체용어로 '북향민'이 선택되지 않았다.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탈북민들이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탈북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53.4%는 명칭 변경에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63.5%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탈북민들이 선호하는 대체용어로는 자유민(30.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북향민(29.8%)과 하나민(18.8%), 북이주민(12.7%)의 순을 기록했다. 일반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체용어는 북이주민(31.8%)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북향민(27.7%)과 자유민(22.2%)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고향이라는 정체성과 우리 사회 국민이라는 '듀얼 정체성'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이 북향민"이라며 일반국민 대상 조사와 탈북민 대상 조사를 합치면 대체용어의 선호도 1순위는 북향민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 진행 도중 방식이 변경되면서 그 결과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북향민'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다음달부터 탈북민 하나원 교육기간 중 교육용 스마트폰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이후에도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자율적 인터넷 활용 및 가족간 통화 등이 가능하도록 지우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원 교육생들의 면회도 확대 운영된다. 기존 교육생들의 경우 가족 위주로만 가능했던 면회 대상이 친구 및 지인으로 확대되고 주말 면회도 자율적으로 전면 확대 개방된다.

탈북민 급감에 따른 하나원 통합 운영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성 교육생들이 머무르던 화천 분소를 안성 본원에서 흡수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