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의 40% 규모...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온힘
기초생활보장 확대, 공공의료 강화, 양육지원 강화에 중점
기초생활보장 확대, 공공의료 강화, 양육지원 강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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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 전체 예산 8조 3731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비 10조 시대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국비는 2조 8315억원으로 전년보다 2177억원(8.33%) 증가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핵심 복지급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금에는 지난해보다 881억원 증액된 1조622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월 6000원이 인상된 수준으로, 어르신 29만3000명에게 1인당 최대 월 34만9000원이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전년보다 318억원 증액된 3678억원을 편성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12만 7000원이 인상돼 월 최대 207만8000원이 지원된다.
의료급여는 4413억원으로 475억원이 증액됐으며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인상에 따라 예산이 확대되어 투입된다.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의 보건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총 1084억원을 투입한다.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절차를 본격 추진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당초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비로 765억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서 903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x-선 촬영기 등 17종의 필수 의료장비 구입?교체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에 48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인프라 유지를 지원한다. 취약지는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에도 233억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인다.
도는 앞으로 노조 등 공공의료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전년 대비 345억원이 증액된 총 5383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강원육아수당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7세까지 확대한다. 강원육아수당에는 도 자체 사업 중 가장 많은 1836억 원이 투입된다.
김진태 지사는 "복지보건 분야에 도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총 3조 3323억원을 투입한다"며 "기초연금은 단일 사업 중 최대 규모로 1조원 이상을 편성했고 공공의료는 1000억원, 강원육아수당은 1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와 만나서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