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차관급회담, 서해갈등 푸는 실마리?...“서해평화공존 공감대”

한중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2019년 이후 멈춰
외교부 “6년 이상 중단된 논의에 추동력 불어넣는 의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협의와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양국이 이를 계기로 서해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은 한중이 지난 2014년 차관급 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뒤 지난 2019년 중단됐다. 당시 양국은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국장급 회담을 연 1~2회 열어 해양경계획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차관급 회담 개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단 두차례에 그쳤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차관급 회담이 재가동되면 양국 간 그동안 누적돼 온 서해 관련 갈등을 풀어낼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년 이상 개최되지 않은, 해양경계 문제 논의에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관급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라며 "중요한 사실은 양측 논의가 서해를 대립과 충돌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바다로 만들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서해구조물과 관련한 갈등도 함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외교부는 해양경계획정과 서해구조물 논의의 경우 별도의 트랙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양경계획정과 서해구조물 문제는 완전히 분리된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고 있다"며 "서해구조물 관련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채널을 통해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관급 회담의 경우 해양경계획정에 초점을 플랫폼"이라며 해당 협의체에서 서해구조물 문제가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서해구조물 문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APEC) 당시에도 제기됐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돼 왔다"며 "이를 보다 더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서해구조물과 관련해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해양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는 가운데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진전을 기대하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