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硏 “韓은 美, 中은 北과 외교적 노력 필요...4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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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오는 4월을 전후로 한 시기가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이 각각 미국과 북한에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7일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이지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개발협력센터장이 펴낸 '대통령 국빈 방중의 전략적 함의 및 후속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 성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를 바탕으로 실무적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가급적 조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를 통해 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포함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중 정상간 의견 교환을 토대로 한국은 미국, 중국은 북한과 오는 4월 트럼프의 방중을 한반도 정세 전환의 변곡점으로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시진핑 주석도 어떤 방식으로든 김정은 위원장과의 소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5일 내놓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지침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를 통해 북한과 북핵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북미 대화의 추동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한중 정상은 이번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비핵화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앞세울수록 비핵화가 멀어지는 역설적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은 조건없는 대화나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반도 전쟁상태의 종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