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는 금융’ 만든다…금융위, 포용금융 대전환 본격 시동

금융 접근성 제고·재기 지원·안전망 강화 3대 과제 제시
과제별 민간 전문가 참여 TF 구성…세부 실행 방안 논의
저신용자 연체율 상승·금리 단층 지적…정책서민금융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회의에서 정부·유관기관, 5대금융지주 대표, 포용금융 민간전문가 등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할 포용금융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전면에 내걸고 포용금융 체계의 방향 전환에 나섰다. 단기 처방 위주였던 기존 서민금융 정책을 넘어 민생 금융 문제를 구조적으로 손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 긴급 민생금융 조치가 일단락된 이후 열린 종합 점검 성격의 자리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민간 포용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신용자 연체율은 2020년 10.0%에서 2024년 14.7%로 상승했다. 은행과 2금융권 간 금리 격차도 7~8%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지며 '금리 단층'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불법사금융 유입과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3대 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각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TF 논의 결과는 매월 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우선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연 3~6%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안은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2025년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기지원 분야에서는 연체자의 부담을 키워온 문제에 손을 댄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채권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과 반복 매각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차 회의에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손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안전망 강화는 불법사금융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포통장과 불법추심을 신속히 차단하는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속과 사후 대응을 넘어 범죄 유인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선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하는 방식의 유인책을 마련했다. 5대 금융지주 역시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 과도한 추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시점"이라며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전문가, 서민·취약계층 간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