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넘은 ‘2차 특검’… 통일교 특검은 보류

"특검 6개월 연장으로 내란몰이"
국힘 표결 불참속 與 주도 통과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후속격인 2차 종합특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을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키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즉 지난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인력은 특검보 5명은 그대로 두고, 특별수사관을 직전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2배가량 늘렸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대신 파견 검사는 기존 발의안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특검이 검사에게 의존하는 수사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국민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 90일, 30일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이다.

한편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됐다. 김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함께 특검 수사를 할 것인지, 검경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한 점, 한병도 원내대표가 막 선출된 만큼 야당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안조위 표결에 불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종합특검)수사 대상을 기존안보다 대폭 확대한 안을 들고 왔다. 응할 수 없다. 확대한 수사대상은 기존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6개월 동안 3대 특검으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해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