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에서 수사 중인 3대특검…“같은 논리면 2차 종합특검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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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교유착 특검법이 보류된 것을 향한 지적이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석연치 않은 후퇴에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꼽았던 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특검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똑같이 반대하고 발목잡는 2차 종합특검은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교유착 특검은 왜 이제와서 추가 협의를 말하는지 쉽게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특검과 검·경수사 양자택일 선택지를 준다는 것도 의문이다. 같은 논리라면 2차 종합특검도 불필요하다. 경찰청 3대 특검 사건을 인계한 특수본에서 수사하면 될 일"이라며 "개혁과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ㅤㅇㅢㅎ미은 진실 규명 대상이지 협상 파트너가 아니다. 내란세력 반발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유착 고질병을 도려내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완성할 수 없다. 혹여 당내에 튈지 모를 불똥이 두려운가.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한다"며 "두개 특검법 외에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본회의에서 정교유착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